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때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신설한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요

1.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동료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보상을 주면, 그 보상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와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의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변화

1. 근로시간 단축급여:
   •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던 것을 주당 10시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단축 근로로 인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사용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부모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사용기간 연장:
   • 부모 1인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

 

 

 

지원금의 도입 배경 및 목표

이 지원금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