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곳 직접 선택…정부 "전세임대 10년 지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국회에 제안한 것은 경매 차익이 거의 없거나 더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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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발표된 지원책: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새로운 전세임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지 못할 경우, 경매에서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책: 피해자가 소송 비용을 이미 지출한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소급 지원을 제공하고, 전세대출 연체 정보도 소급해 삭제해줍니다. 피해자는 전세임대주택에서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자산 조건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필요시 다른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사도 가능합니다.
2024년 개정 논의: 국회는 경매에서 이득이 거의 없거나 사기당한 주택에 계속 살고 싶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논의 중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임대해주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방안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와 주거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